학교폭력 사범 처리 건수가 3년째 증가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학교폭력사범 처리 건수는 2015년 1만3935건, 2016년 1만4418건, 2017년 1만5291건이었다. 처리 건수가 617건에 불과했던 2012년에 비하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처리 건수’에는 신고나 폭로 등으로 사건이 접수됐으나 처벌되지 않은 건수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자체의 증가라기보단 학교폭력 신고율이 늘어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SNS의 발달과 학교폭력 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이 속속 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폭력”이라며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