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막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폭 증가

입력 2018-10-16 15:42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의 이용실적이 지난해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된 계약실적(건)은 원도급 계약기준으로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2016년 2836건, 지난해 4907건, 올해 9월 9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이용실적은 9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3977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개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사업 분야의 특성을 시스템에 구현했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5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노무비 등을 지급하도록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의무화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