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가짜뉴스특위는 15일 오후 3시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가짜뉴스특위는 지난 7월부터 신고센터에 접수된 968건의 내용 중 허위로 조작된 146건을 분류했다. 이중 104건을 구글 코리아에 삭제 요청했다.
삭제요청 주요 콘텐츠는 ▲북한군 침투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건강이상설, 취업특혜등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 허위사실이다.
독일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 시행 이후 2018년 1월~6월 동안 접수된 총 21만4827건 중 5만8297건(신고대비 27%)을 삭제 조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위는 구글 코리아가 삭제 요청에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 접수를 진행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하며 “글로벌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요청할 계획이다”며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