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남북이 지난달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유엔군 사령부가 “대부분 동의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1일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피로 지킨 NLL을 의지를 갖고 지켜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NLL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군사합의서 협상에서) 평화수역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도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앞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획득하는 내용의 전력증강 계획이다.
합참은 또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신무기체계로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 확보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