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입개편 또 맡지 않겠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입 개편에 참여한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공론화를 거쳤다.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를 책임지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을 맡았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공론화위원장)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는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공론화 전반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진두지휘했던 대입개편 공론화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 비율 45% 의무화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정책 사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교육부가 넘겨받아 ‘정시 30%룰’이란 생뚱맞은 결론을 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자 “천하의 김영란도 대입제도는 어쩌지 못했다”란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전 위원장이 대입 개편의 전면에 등장할 당시 대입개편 논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 정시와 수시 적정 비율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있었다. 정부가 김 전 위원장을 등판시켜 책임 회피를 하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김 전 위원장이 ‘고차 방정식’ 대입개편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직을 수용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장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란 한마디에 공론화 과정에서의 그의 고충이 응축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