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들을 선정해 공개했다. 법원개혁, 재벌개혁 등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됐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며 “2017년 국감과 같은 정치 파행을 반복하지 말고 국회는 민생감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국감 의제 29개 중 가장 먼저 꼽힌 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이었다. 이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해당 기관은 대법원과 법무부다.
두 번째 의제로는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이 뽑혔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 방안, 재벌개혁 실종 문제, 무분별한 규제완화 문제 등이 순서대로 의제에 이름을 올렸다.
의제를 제기하며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 실종을 국감에서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라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