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미당 최고위원 “靑, 리벤지포르노 청원에 응답하라”

입력 2018-10-08 15:13
뉴시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향해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하루 빨리 응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모씨가 사생활 동영상으로 여자연예인을 협박하면서 촉발된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인 7일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이내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혜화역 5차 집회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수많은 여성들이 혜화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5차 집회에서는 불법촬영 근절, 편파판결 규탄 요구에다가 리벤지포르노 사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해졌었다.

김 최고위원은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및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신속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 등을 주문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