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평양에서 북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한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같은 발언으로 여야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하지 못한 교만한 언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은 정권을 내주는 것이 목표냐” “국보법 언급, 과대해석 말라”며 맞서고 있다.
◇ 바른미래당 “장기집권? 국민 무시하나… ‘평화’는 민주당 전유물 아냐”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낼 뿐 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낼 표현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만한 언사로 국민들에게 쇼정치 말고 지금이라도 독재 정치의 헛된 꿈에서 헤어나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민생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행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앞으로 40~50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라고 표현해서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 이슈는 어느 한 정당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초당적 이슈로 접근하고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하다. 하지만 정권을 뺏기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중단돼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권을 쥐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평화 이슈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의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보수야당과 또 싸움이 붙는다. 그때부터 판이 깨진다”고 덧붙였다.
◇ ‘국가보안법’ 지적한 한국당… “그걸 왜 평양에서? 부적절 언사”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문제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야당은 정권 내주는 것이 목표냐”… 과대해석 말라는 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에 있다. 이 대표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걸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정권을 내주는 것이 목표냐”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발언 논란을 두고서도 “당장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보법을 포함해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방해되는 남북의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도 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5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7조 개정안에 합의했던 적이 있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의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국보법 관련) 한국당이 과대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말한 것은 걸림돌이 있다면 잘 의논해서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시대 유물에 흠집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 제도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장애물’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