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를 각 부처에 주문한 것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이 총리의 조치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 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에 안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개인 의사와 사회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라며 “당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요청대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에 반영하는 노력 또한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들은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발언한 지난 2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이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는 청와대·정부·여당 등 3자가 ‘우파 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