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4선언 11주년 방북단에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10·4선언 11주년 방북단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과거 일시적 평화무드가 북한 핵개발로 무참히 깨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맹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고, 결국 과거 핵문제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2일 남북이 2007년 10·4 공동성명 발표 11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4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10·4 선언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경제·문화 협력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수석대변인은 “10·4 공동선언 발표 하루 전날인 2007년 10월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 시간에도 핵개발을 계속했다. 2009년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거쳐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면서 “북한은 외교무대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 핵우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핵위협 0’ 등(을 주장하며) 상응조치 없이는 비핵화 진행은 절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협상에서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주된 안건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은 북한 비핵화없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비핵화없는 남북간 평화무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 올 것이다”라고도 했다.
다만 10·4 방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신뢰 회복이 어렵고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상기시켜야 한다”면서도 “방문비용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국제제재 위반 위험성까지 떠안은 방북이 무의미한 방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차후 역할에 대해 국민들께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북단의 성공적 역할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앞당겨지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