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족끼리의 평양 선언에 따라 다음 단계는 북한 핵을 우리 핵이라고 주장할 태세”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는 진행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며 이를 서두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고 대북제재를 다시 하려면 유엔 결의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이냐”며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비핵화 부분은 사실상 100분의 1쯤 진행된 것에 불과한데,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아예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밟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남북 군사합의를 언급하며 “서해 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어진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는 정찰을 불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보감시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이고 NLL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서해 완충 지역으로 서해 앞바다를 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 내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이상 철도, 도로 등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경협을 서두르지 말고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 이행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