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의 보도 및 시사·오락 프로그램 제작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27일 EBS가 보도와 시사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한국당 소속 과방위 위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EBS의 업무 내용과 관련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오락 프로그램은 각호의 교육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다루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교육 내용 이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은 금지하는 게 맞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