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 내에서 폭행이나 자살, 도주 등 사고가 매년 9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교정 시설 내 사고는 지난해 908건 발생했다.
2008년 649건이었던 교정시설 내 사고는 2011년 911건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900건 안팎 발생해왔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자살은 2008년 16건 수준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고, 방화 사건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 폭행을 포함한 폭행치사상 사건은 매년 400건 안팎 수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중 사상이나 소란 난동, 공유물 손상 등 사건은 더 증가했다.
수용자 증가와 과밀 수용 등이 이 같은 사고 증가 배경으로 분석됐다. 실제 2008년 108%이었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120%로 늘어났다.
현재 법무부는 8개 교정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1개 시설을 신축·증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광덕 의원은 “악질 교정사고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