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단 그린벨트를 지켰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그린벨트 대신 도심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공급대책 발표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도심 내 공급 확대방안을 건의하는 등 국토부와 긴밀해 협의해왔고, 오늘 국토부 발표 내용에 그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공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향후 두 차례 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는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될 위험성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었던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라며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