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확언을 피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 간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반응을 보였고, 계속 움직일 것”이라며 “(시장에)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 시장이) 버블(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일자리 지표 등과 관련해선 “재정 지출이 고용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자리 저조)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4위 경제국이지만, 지난 7월에는 1년 전과 비교해 5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8월에는 3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 부총리는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