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법원장(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앞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
다음주에도 17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과 19일(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양일에 걸쳐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한국당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먼저 유은혜·이재갑·정경두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11명 중 5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 ‘위장전입 청문회’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이중에서도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 병역 문제와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갑 후보자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정경두 후보자의 논문 표절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주 인사청문회 일정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데다 현역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 예상보다 싱겁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