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탄력 전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될 전망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1일 전남 고흥에서 열린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정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전남 도내 11개 시군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개최하는 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출정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우리 농촌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 여러분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주민협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농지법 개정을 원하는 농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많은 전남의 농민들은 염해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해 태양광발전으로 생계수단을 바꾸려고 협동조합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 벼농사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지법 탓에 조합을 꾸리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양승원 이사장은 “진도에는 군내 간척지와 보전 간척지 등 대단위 간척지들이 염해로 벼농사는 물론 대체작물농사마저 심지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태양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농지법에 묶여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이번 조합 출정식에서 이개호 장관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한데 따라 농지법 개정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컨설팅하고 있는 전남NRE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간척지 태양광사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반훼손’을 이유로 농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경우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지난 3월 농지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낮은 염해 농지에 한정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림부의 식량주권 수호 의지로 함께 고려해 염해지 한 곳을 일단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장단점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