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동성애,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입력 2018-09-10 14:28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의 문제”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허용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는 소수자, 왼손잡이가 10% 미만인 것과 유사한 게 아닌가 싶다. 성적지향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한 데 대한 불복 소송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간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많이 냈고, 과거 이력은 민주화를 위해 애쓴 것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