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특수학교 설립은 흥정 대상 아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설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4일 이뤄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합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과 특수학교 설립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특수학교 설립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을 향해서 “학교용지는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으로밖에 활용될 수 없는데 한방병원 설립이라는 무책임한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학생을 희생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조 교육감과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인근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이 포함됐다.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공진초 이적지는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된 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해 2016년까지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한방병원 설립 요구로 지연됐다.

1년 전인 2017년 9월 5일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교육위는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인하여 특수학교가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에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