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의원은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경기 회복’ 관련, 정부에 거는 기대는 깨끗이 접어야겠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저는 문재인정부에 경제보단 ‘남북문제 개선’을 기대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내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북한에 좋은 메신저 노릇을 해줄 수 있으니 ‘남북문제 개선’만큼은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에겐 철저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진보정권’이 신뢰와 기대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 성과를 두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면서도 “그렇지만 김정은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길 희망한다’는 언급을 한 건 꽤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30~40년 북한 독재자 노릇을 하겠다는 김정은이 초조하고 답답하다는 자기 고백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순서”라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달라고 하고, 미국은 검증을 통한 확실한 핵 폐기를 요구한다. 문 대통령이 ‘수석협상가’가 되려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다. 이 점을 김정은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 양쪽 눈치만 살피는 ‘눈치 백단’이 아니라 할 말은 다 하는 ‘자존심 백단’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수석협상가’라고 부르는 트럼프의 오만함, 모처럼 간 특사단에게 ‘동포애 어쩌구’하면서도 ‘다섯명의 혼밥’을 준 김정은의 무례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