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자며 소득주도 성장을 ‘출산주도 성장’으로 바꾸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당의 판단”이라며 “야당 제안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출산주도 성장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년 내에 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의당에서는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냐”며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와 증세를 거부하면서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고 독촉해봤자 여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주도 성장은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당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출산주도 성장은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 도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다”며 “저출산은 이미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다. 출산 마지노선인 출생아수 40만명이 이미 무너지고 합계 출산율도 1.0이하로 떨어졌다”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비혼모 자녀와 해외 이주 노동자 자녀 등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정책 적용 범위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2022년까지) 330조인데, 이 돈이면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증원 계획 철회하라.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