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3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대로)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인상률이) 14.3%를 나타내야 한다. 지난해 16.4%까지 상승해 놀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인상률이) 연 7%를 기록해야 한다. 2022년까지 달성하려면 (인상률이) 6.7%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자금 추가 인상분에 대해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할 방법으로 “카드 수수료, 담배 수수료 등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에 대한 공적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다.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그들에 대한 근로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보험, 4대 보험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올해까지 400만명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