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2018년 첫 후반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첫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협치를 통한 민생법안 통과, 개헌 합의,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00여건에 달한다”며 “실력국회를 위한 첫 번째 관제는 협치의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기능 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개헌 관련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레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라며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통일특보직을 신설했다”며 “주요 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검토·준비 중에 있다.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라며 “국회가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