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축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근 여권 내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 목표는 유지하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정·청 전원회의 전날인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소득주도성장 관련 강연을 했다.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대기업·수출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고용쇼크’ 등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일부 중진들은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이 생각하는 체감도와는 너무 다르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자 수가 고작 5000명 늘어난 고용쇼크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마저 악화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와 정부에 능동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추궁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관련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