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하다.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로 해석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주취 감경 관행마저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음주 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주취 감경 폐지, 음주 범죄 가중 처벌 필요성이 대두됐고 여야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물어 본 결과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