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데 (그 중) 중국인기 가장 많다”며 “관련 자료를 보면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도 최근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이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는 건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우겠지만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2016년 대비 12.1% 증가했다.
조 의원은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들이 투자한 곳을 이용하다보니 결국 돈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제주도엔 쓰레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예멘 난민 뿐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