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에서 ‘후안무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예산’,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2배 이상 증원한다는 측면에서 ‘관존민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극단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일자리 예산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