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새로운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맞섰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개혁 2.0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재탕”이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지금까지 (개혁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있느냐”면서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개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송 장관은 “주적 개념은 이전부터 삭제돼서 없다”면서 “국방부 실무자들이 주적 개념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올해 국방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고 (문구 삭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을 정의할 때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