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한 유명 스시뷔페 구리점 업주에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파산신청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3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구리시에 있는 유명 프렌차이즈 지점에 납품을 해왔는데, 어느날 업주가 물건을 빼돌리고 소리소문없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납품 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지난 20일 “파산신청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그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구제해하기 위해 파산신청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사기를 친 후 재산을 은닉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 지점에서 일하던 직원과 알바생은 물론 납품업체 여러 곳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업주가 재산을 모두 은닉해 빚더미에 올랐다”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과 서로 힘을 합쳐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파산신청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청와대 청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리고 “업주가 충남 부여에 560평 규모의 땅을 사고 집을 지어 기거하고 있다”며 “SNS에 본인 집을 올려놓고 미수금을 못받아 허덕이고 있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주가 계획적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놓았고, 보험도 다 돌려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직원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우선 보존받게 된다. 또 임직원 급여 정산 후 남는 부분만 채권자들에게 배분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