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 실패 불인정, 국민 향한 범죄 행위”

입력 2018-08-22 13:27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긴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대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가 있었다”며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