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각종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정부 정책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매달 발표되는 고용 상황을 보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7일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지난 6월에 비해서도 5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3%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7만8000여명이 감소했다. 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면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정책 강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가량의 재정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6%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은 17조원이었고, 이에 더해 지난해 6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올해에는 일자리 본 예산 19조원에 추가경정예산 3조8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7월 취업자 증가 수를 투입된 일자리 예산으로 나누면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1억684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