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공식 수사를 정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대통령께 보고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보고서 작성을 준비 중”이라며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 소명 자료라든가 실질심사 내용에 대해 보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허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남은 기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야권은 연일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드루킹 특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검법 상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특검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추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지사의 혐의 보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업무방해)’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드루킹 일당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특검보는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마지막까지 해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백원우, 송인배 비서관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