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고용 악화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투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의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며 “이를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임금을 올리고 소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며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가면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발언은 최근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청와대 측 반박과 맥을 같이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역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야권은 여권의 경제 정책을 ‘땜질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14만 명에 그쳤고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전 정권, 전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득을 메우는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부터 3일간 새 지도부 선출을 두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한다. 오는 23~24일에는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가, 25일 전당대회 현장에선 대의원 투표가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