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벼락치기] 안희정 무죄, 국민연금법 개정, 리라화 폭락 外

입력 2018-08-18 06:00

8월 3째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전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관련 기사로 이동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첫 간음행위가 있었던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지에서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외롭다. 나를 안아 달라”고 말한 부분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올해 2월 간음에서도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으로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역시 지적했다. 평소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터키 ‘리라화 폭락’ 공포가 아시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터키 경제위기가 유럽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치명타로 작용한 듯 보인다. 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터키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터키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을 테러 및 간첩 혐의로 약 2년간 구금하고 있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곡수중보에 걸려 있던 민간보트는 강물에 떠내려온 폐보트로 확인됐다. 심 소방교는 올해 4월 돌잔치를 치른 생후 16개월 쌍둥이 아들을 남겨둔 채 숨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이들의 장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경기소방본부가 주관해 경기도지사장으로 치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 73주년인 15일 일제강점기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6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를 열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모델 이용수 할머니는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200년을 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양승태 사법부’ 당시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이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로, 지난해 지정됐다. 가수 전효성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8월14일. 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입니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역시 자신의 SNS에 기림의 날 홍보 포스터를 올리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응원했다. 이날 안현모, 송은이, 김숙 등도 관심을 독려했다.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서 남성모델 A씨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같은달 10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다음 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광화문과 혜화역 등지에서 “동일범죄·동일수사”를 외치는 여성 시위의 단초가 됐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14일 오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배우 김아중이 사망설 지라시가 번졌다. 내용도 꽤 구체적이었다. 13일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김아중의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멀쩡히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김아중 씨는 영화 관련해서 일이 있어서 이동 중”이라며 “본인도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