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규명하라”…일제 피해자·유가족 광복절 집회

입력 2018-08-15 13:53
AP뉴시스

일제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광복절을 맞아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했다.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일본에게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피해국민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제의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사법거래 재판 판결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서는 어느나라 장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친일과 매국”이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반성, 책임있는 처벌 등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각 의원들이 또 다시 단체로 전범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36년이나 이 땅을 지배했으면서 73년 동안 단 한번도 공식적인 사죄가 없었다”며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