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일부 폐지? 대국민 사기극”… 민주·한국 향한 원내 비판

입력 2018-08-14 13:11
뉴시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부만 폐지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비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의장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오는 16일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를 선택한 여당과 제1야당은 나머지 원내 정당의 비판과 마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 뜻을 이해하지 못하나.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 폐지인가”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하는 것은 꼼수”라며 “기득권 양당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고 있다”며 “언제 축소가 전면폐지와 같은 말이 됐나. 국민들의 더욱 큰 분노만 불러올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여론의 뭇매도 적폐 양당이 나눠서 맞으면 별 문제 없다는 뻔뻔함이 여당과 제1야당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특활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활비가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한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20억 가량 삭감됐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편법 부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