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180억원 전액 시민에게 돌려주는 참여예산제도 운영 확정

인천시가 시민들로부터 받는 주민세 180억원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박남춘 시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건 참여예산 500억원 규모의 로드맵을 만들기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올해 15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한 참여예산을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5~6월에만 제안을 받던 기존 방식으로 탈피해 365일 연중 사업제안을 받기로 했다.

또 제안자의 의견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재설계해 민간위원과 토론을 거쳐 사업예산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시청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변화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사회복지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가난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참여가 위축됐으나 그렇게 절약한 예산이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시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수년간 시민들이 제안한 연 6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줄여 명맥만 유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이르면 2019년부터 참여예산 5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