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 장애 감수성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범장애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정부에서 장·차관에 장애인을 임명할 만한데 단 한명의 장·차관도 아직까지 임명된 적이 없다.
특히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는 물론 장관이 임명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그래도 구색은 맞추려는 노력을 했었지만 이번 정부는 장애인의 참여에 대해 냉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개방직 과장(서기관급)을 공개 채용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가 있는데, 장애인권익지원과와 장애인체육과에 채용된 장애인은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해야하는 주무부서인데도 공고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무원 출신의 비장애인이 임용됐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을 뽑겠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다른 장애인 개방직도 슬그머니 장애인을 배제시켜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이른바 ‘기획인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명된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국장급)은 지체장애 4급으로 장애인계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인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공무원을 찾아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도 경증이고 공무원 경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공무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미리 찾아놓고 공개 채용 형식으로 임명하는 기획인사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과정은 공정하게’에 해당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계의 한 인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 2년차를 맞아 문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통치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가봐도 장애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5개 분과 중 사회포용분과, 문화체육관공부 장관 직속 새예술정책 TF팀 장애인예술분과,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등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사장 임명을 놓고 시끄러웠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초대이사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위한 공고가 나지 않아서 이곳 역시 입맛에 맞는 기획인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범장애인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설치된 펼침막에는 이런 요구사항이 눈길을 끈다. “(장애인계의 각종 강의)강사는 장애인 당사자 위주여야 한다”는 펼침막이다. 이같은 장애인들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정부 부처의 장애인 장관 탄생을 가능하게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