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학생이 출석번호 1번인 관행은 차별”

입력 2018-08-09 14:1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쪽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 뒷번호를 여학생에게 지정하는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출석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앞번호,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로 부여해온 관행을 개선해 성차별을 방지하라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학생에게 앞번호,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다”며 “새로운 출석 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해 남학생에게 출석번호 앞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임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이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심리가 이뤄졌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처럼 자체적으로 성별을 구분해 남학생은 1번대부터, 여학생의 경우에는 30번대 혹은 50번대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해왔다. 인권위는 이미 2005년에 이와 같은 성별을 기준으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학교 측에서는 성별을 구분해 남학생부터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올해 방식이 지난해 말 고학년(4~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을 통해 정해졌으며, 내년 부여 방식도 별도 설문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 학교에서는 진정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자 성별과 무관한 방식으로 출석번호를 다시 부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