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주의’에 이어 ‘대중영합주의’ 개념까지 꺼내들며 문재인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정부 비판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대해 적극 맞서겠다”며 “정책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국가주의’라는 키워드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한 데 이어 ‘대중영합주의’까지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도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3500명이 넘고 사망자도 30명이 넘었다. 이 정도면 재해 수준 아니냐”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대중영합주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국내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면서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제제에는 느슨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수층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느냐”며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 작업을 계속해나가면 반드시 상승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올해 12월 정도면 (비대위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종선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