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첫 지시로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에 대한 특별재난 추가 이외에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요금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정부는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다. 폭염이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개선 여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