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거래를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현지시각으로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통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약 1천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