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공론화가 공론(空論)으로 끝났다”며 “대입 개편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해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려던 교육부의 꼼수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개편안을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교육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묻기 위한 공론장이라도 열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신 대변인은 이어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전형과 대입제도로 인해 교육 일선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며 “민감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과 관련한 결정들을 위원회에 미루거나 연기하는 교육부의 결정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책임을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돌렸다. 그는 “교육 정책은 국가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결정에 수박되는 책임은 마땅히 결정자의 몫”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여론에 묻겠다는 것은 결정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육부가 정책결정을 할 수 없게 된 건, 無결정, 無책임, 無능력, 3無 장관 김상곤 탓이 가장 크다”고 일갈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면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