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 마련

전남도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각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 900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533건(39%)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정부정책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