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으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이 없다는 기무사의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무사 계엄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에 기무사가 없다고 반박하자 다시 재반박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보고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 이주영 의원, 황영철 의원,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전복위기 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서 2단계로 격상조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에게 전체 문건 제출을 요청했으나 해당 문건은 대외비보안요망 문건으로 기무사 측에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는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 사항, 미인가 집회 및 서클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방안,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히 어제만 해도 ‘군 대전복 상황센터문건’ 외에는 일체 없다는 것이 기무사의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10페이지의 문서 내용을 보고 첨부 문건 관련해서 지적을 하니 밖에서 대기하던 참모가 관련된 문건을 가지고 왔다”며 “이 사령관은 자기는 본 사실이 없고, 여기서 처음으로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백승주 의원은 “2016년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은 탄핵 전후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4년 문건도 탄핵 소추 결정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대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과 맥락은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 계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을 분석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2016년도 작성된 계엄문건처럼 탄핵 인용상황을 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국방부에 해당 문건의 비밀 해제를 요구한 뒤 문건을 입수해 공개할 방침이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