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계엄 문건은) 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문건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기무사에 요구했다.
그는 “2016년 계엄령 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전날 오후에도 강력하게 자료제출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계엄령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자 계획인 만큼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며 “다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게 있다면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절차 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3일 오후가 돼서야 보안심의위 회의를 열어 (문건에 대한) 2급 비밀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무사 관련 추가 폭로를 한 군인권센터와 청와대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수백만명의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는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을 맞추듯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간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개혁을 국방부가 하는지 시민단체가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을 겨냥해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분”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