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면서 누진세를 완화해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가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누진제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알고 있다.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이 언급한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3개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현재도 적용 중이지만,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전력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에서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난 뒤 2년 뒤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2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상태이고 산업부는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은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했지만 연일 빗나간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량을 경신하던 지난 24일(최고 38/최저 27도)에는 예측 수요량을 낮게 잡았다가, 기온이 약간 낮아진 25일(최고 34/최저 26도)에는 예측 수요량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다. 산업부는 이날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정보, 냉방수요가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12.1원에서 102.8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LNG는 유연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다. 세제 개편으로 유연탄 발전단가는 높아지고, LNG는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박 정책관은 이에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으로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유연탄 발전량이 LNG보다 많아 기재부가 밝힌 세제 개편이 지금 당장은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