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 OECD·IMF도 우려해”

입력 2018-07-28 16:39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며 이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OECD와 IMF도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IMF 아시아 태평양국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과장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서울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가 없다”고 국내 특정 지역까지 거론하며 부작용을 염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걱정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석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이론의 실험장으로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