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비서관실이 통합·분리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영업 비서관’의 신설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자영업 비서관)을 순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취업시장 구조 상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자영업 비서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 1기 경제라인에 변화를 줬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민생과 일자리 지표 악화를 의식해 소득주도 성장에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 비서관을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억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