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이후 처음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의 1부에서는 ’17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20곳(대통령 표창 5, 국무총리 표창 15)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고 국민체감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어 2부에서는 정부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체감형 정부혁신 추진의 가속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경험한 국민이 직접 발표해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혁신의 사례가 생생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경우 정부부처 최초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운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 취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해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여러 부서 다양한 인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는 ‘벤처형 조직’을 도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발표 사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은 정부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와 PDF 파일로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들이 공유,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